[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군사정권 당시 자행됐던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일부가 훈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들의 훈장을 취소하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 무죄판결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 권고로 무죄 판결 난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취소 대상자 명단은 현행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 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과거 부적절한 행위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 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 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