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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에 미처리법안 폭증…‘세비반납운동’ 부활할까
식물국회에 미처리법안 폭증…‘세비반납운동’ 부활할까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5.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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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의안 1만4천건 돌파 임박
의안처리수 올해 162건vs지난해 690건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환하면서 계류 중인 미처리법안 개수가 1만4천여 건 돌파에 임박했다. 지난해 7월 계류법안 1만건을 돌파한 이후 계속된 정쟁으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법안이 고이고 있는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 쌓인 법률안 등 미처리 의안은 총 1만3954건이다. 자유한국당의 전국 장외투쟁으로 모든 법안심사 일정이 중단되면서 앞으로도 미처리 법안 건수는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반대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땅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해 2월까지 본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발의 건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38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 발의 건수는 17대는 7489건, 18대는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등 매년 폭증하고 있다.

한편, 올해 국회는 3월이 돼서야 한국당이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고 협조해 3월7일 9건, 3월13일 10건, 3월23일 24건 등 43건을 겨우 처리했다. 지난달 5일에도 3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119건을 처리했지만 각종 정쟁과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국회는 잠자고 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5월까지, 그해 법안 처리 건수가 69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심지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은 계속된 국회 파행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자신의 4월 국회의원 세비까지 반납했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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