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에 3만 8,208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뒤인 15일 올라왔다. 가수 승리와 신 부장판사 등의 실명이 거론됐던 청원은 현재 관리자에 의해 익명으로 수정된 상태다.
청원인은 신 부장판사가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물론 중국인 마약 공급책 애나 등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인물들과 '별장 성폭력'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등의 여부가 궁금하다"며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판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횡령,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혐의의 경우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심문 등을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