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는 올바른 기업경영 위한 기회"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내실 있는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법의 전면 규정,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의무와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와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우호세력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축사로 나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단기실적주의라는 병폐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김 부위원장은 “대량보유공시제도(5%룰)는 자본시장 공정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단기적 실적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는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주주는 회사경영에 관심을 갖고 기업도 주주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는 금융회사가 내가 맡긴 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운용해 줄 것을 바란다”며 “주주는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은 배당금을 통해서 주주와 기업의 제고가치를 공유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준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며 “투자자들도 주식보유를 장기 전략적인 투자수단이라기 보다는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단기수익창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들어 주주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증가하는 등 주주활동이 이전보다 좀 더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금융위는 내실 있는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의 전면 규정,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의무와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은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가 없는 주주활동을 비롯한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인 주주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주주들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권 획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투자대상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와 이를 통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 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와 함께 박경서 고려대 교수의 사회 속에 박유경 APG 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