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당은 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엄중 대응할 것을 후보자에 주문했고, 야당은 세무조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투명화 △납세서비스 간편화 △공평과세 확립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라며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김혜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김혜선 기자)

이날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향후 정책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108조억 원에 달한다”며 “반면 징수된 금액은 1조4천억 원으로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악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호화 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는 원천 차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체납재산추적팀을 활용해 재산은닉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시범조직을 정규 조직화시켜서 일선에서도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불만이 많지만, 현 정부의 정책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 일부 기업인은 과거 정권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죄송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탈당하겠다’고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 길들이기 용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날과 한유총 대책회의 등에 국세청장이 등장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조사룰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적 도구로 유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 하고 있다. 왜 저기 서있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 위해 실시하고 있고 그 어떤 다른 요소 개입되지 않는다”고 정치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세무조사는 선정 요건이 있고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시행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 세무조사는 정기 순환조사 하고 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하겠다. 조세탈루 혐의가 있으면 검증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 의원 걱정을 포함해서 정치중립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어 유 의원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부진하게 걷히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세 예산은 294조 8천억 원이 잡혔다. 이것도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대해 (세금이 걷히는 게) 부진하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세수는 어떻게 될 것 같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내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답 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4월 세수까지 집계가 됐고, 전체 세수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다. 6월 소득세 신고 실적과 7월 부가세 신고 실적 등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게 작년 경제상황에 따라 매기는 것이니 늘 전년의 경제상황하고 1년의 시차가 있다. 올해 경제 나쁘기 때문에 전문가 전망도 그렇고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금이 잘 안걷히면 국세청이 납세자 개인이던 기업이던 못살게 굴지 않는지 걱정이 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언론보도 통해 약속했는데 지킬 수 있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세수 내용을 보면 4%정도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통해 거두는 것은 2%미만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미미하다. 세무조사 통해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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