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로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은명초 화재사건, 문재인 대통려의 김원봉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다”며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가 장기파행에 빠진 책임은 여당에게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조해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을 ‘악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정상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로 규정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권고에 귀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을 두고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도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시장개입은 생태계 교란”이라면서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답을 제시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한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나”며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