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과반수 탈락...보수 학부모 단체 반발
“평가위원 명단 공개하라”...고발·낙선운동도 병행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몇 년 마다 혼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란이 반복되는 사이 오로지 피해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입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슨 죄입니까!"
9일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독단적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 사퇴’와 ‘자사고 폐지 결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중 8곳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재지정이 어렵게 됐다. 반면 하나고와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등 5곳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올해 전국 자사고 24곳의 재지정 평가는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곳은 13곳이고,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11곳이다.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포스코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국민모임은 “자사고 폐지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조 교육감이 꾸린 평가단이 자사고 폐지를 결정했다. 평가단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탈락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자사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모임은 “어떤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 존폐 문제에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혼란이 반복될수록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이 자사고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모임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지만, 자사고와 비슷한 특수목적고등학교도 많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자사고보다 고교 서열화를 주장하고, 입시 기관화됐다. 왜 자사고만 꼭 짚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이번 자사고 평가에 대해 위법한 부분이 나올 시 향후 조 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 결정권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취소를 동의하면 유 장관의 지역구로 가서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 24개 자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곳의 자사고가 평가에서 탈락했다. 교육부가 이를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년 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자사고 측과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반발로 자사고 재지정 문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