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세력’은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던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은 제동이 걸렸다. 일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 245석 중 3분의 2인 164석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참의원 선거는 3년에 한 번 씩 의석의 절반가량을 새로 뽑는데, 124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85석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확보해 연립 여당은 과반수인 63석을 가볍게 넘긴 71석을 가져갔다. 하지만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10석을 얻어 개헌 추진력이 약화됐다. 일명 ‘반(反) 아베’ 세력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7석을 얻어 기존보다 8석이 늘어난 32석을 획득했다.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 사민당은 1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은 9석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명실 상부한 ‘1강 구도’를 재확인했다. 참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아베 총리가 “(개헌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도 임기 말까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아베 총리는 부족한 4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야당과 연대하거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국민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선거 결과가 나온 22일 “헌법 의논에는 참가한다.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정부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대(對) 한국 제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TV아사히 참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서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 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단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면서 “늘 답변해왔고 강제징용,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유엔 제재위의 검토를 받자거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고노 다로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