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교적 노력과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열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대담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외교와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된 만큼, 이번 대담이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대담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한일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의 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징용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취를 취할 경우 일본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경제관계가 절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은 인식하되,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통해 한일 양쪽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