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서 끝내 빼버렸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2일 오전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서명한 후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걸친다. 오는 7일 공포하고, 같은 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국가다.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었다. 이중 한국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번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 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한 달 사이 강력한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한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