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이 떠민 5.8兆 추경안 살펴보니
日경제보복이 떠민 5.8兆 추경안 살펴보니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8.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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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과 관련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과 관련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중 경제보복 대응예산은 2732억 원.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출한 추경안보다 2732억 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예산은 단 한푼도 깎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는 각종 정쟁으로 추경안 심사를 계속 지연해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제출 99일만에 가결된 것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107일(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지지부진하던 추경 심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면서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갖고 반도체 핵심소재 품목을 수출제한하고 각종 수출품목을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여야는 당초 1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2~3차례 미뤄가면서 추경안을 심사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6조6837억 원이었지만, 국채 발행과 일자리 등 예산을 8568억 원을 삭감해 총 5조8269억 원의 규모로 확정됐다. 일자리 예산 등 경기대응 예산 약 1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야당의 '빚더미 추경' 반대로 국채 발행은 3066억 원 삭감했다.

증액된 예산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과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등 민생추경이다.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 총액은 2732억 원으로, 대일 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을 돕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 원) 등 957억 원이 배정됐다. 기술은 있지만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을 빠르게 상용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 장비 등 지원으로 1275억 원이 포함됐고, 국내 생산가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융자(200억 원), 신 성장 기반자금 융자(300억 원) 등을 포함해 500억 원이 배정됐다.

재난관련 예산은 총 1178억원이 증액됐다. 강원 산불피해 지원 명목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비 305억원, 재난구호지원(산불피해지역 건물철거비) 14억원 등 총 385억원이 증액됐다. 포항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333억원이 책정됐고, 붉은 수돗물 피해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집 녹물제거 필터기 지원비 195억원,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비 83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239억원 등 453억원이 증액됐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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