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카운트다운, '검증戰' 포인트는?
조국 청문회 카운트다운, '검증戰' 포인트는?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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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로 발송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날 청와대는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청문회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재직할 때부터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터라 그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결사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선봉에 섰다. 황 대표는 지난 12일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연루됐다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집중 타깃’으로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콕 집었다. 그는 13일 “문제가 되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다.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을 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노맹부터 폴리페서까지…쟁점 ‘백화점’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백화점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을 부각하며 ‘이념’을 따지고 들 것으로 보인다. 사노맹은 노태우 정부 시절 출범한 조직으로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전당 건설과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 변혁을 목표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現)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1989년 만들어졌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반국가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1993년 6월 구속돼 6개월간 징역을 산 경험이 있다. 구속 당시 28세였던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교수였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단순히 사회주의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학자를 구속한 점을 들어 조 후보자를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논란도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 교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그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1일 학교에 복직계를 냈는데,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됐다. 만약 그대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최소 1년 이상 교편을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교수 시절 SNS나 저서를 통해 밝힌 견해 등도 ‘현미경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특목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대학에 입학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조 후보자의 딸은 외국어고를 졸업한 뒤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는 지적이 있다.

조 후보자가 어떻게 50억대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조 수석은 공시지가 9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 단지로 실거래가 16억~17억원 상당으로 평가받는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건물·대지를 보유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이다. 2017년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사과한 바 있다.

이 밖에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법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등도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등도 청문회에서 다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 후보자는 법무장된에 지명된 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14일 오전 9시36분쯤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과거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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