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매년 10억원 증식"
[현장]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매년 10억원 증식"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9.08.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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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김세연 등 상위 5명 부동 신고가액 축소
-정우택, 강길부 등 19명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국회의원 중 상위 29명이 임기 3년 동안 인당 30억원의 부동산재산 증식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위 5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자한당 정우택 의원과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19명은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 공개 실태분석을 발표했다. (사진설명=(왼쪽부터) 윤철한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사진=홍성완 기자)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 공개 실태분석을 발표했다. (사진설명=(왼쪽부터) 윤철한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사진=홍성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대해 “국회 공작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다”며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은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9명의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 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시세는 4,181억 원으로 1인당 144억2,000만 원이었고, 신고가액은 시세보다 1,948억 원, 1인당 67억2,000만 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를 절반만 반영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다만, 일부 의원이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례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윤중동 단독주택을,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장병완 의원은 한남동 한남더힐,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상업용지를 새로 취득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많은 상위 5명의 평균 신고가액은 1,112억 원으로 시세(2,209억 원) 대비 1,095억원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한 것이다.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민주 박정 의원으로 657억7,000만 원, 그 뒤를 이어 자한당 김세연 의원이 657억3,000만 원, 자한당 박덕흠 의원 476억4,000만 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240억6,000만 원, 자한당 정우택 의원 176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났고, 시세를 적용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 분석결과 임기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16년 3,313억 원에서 올해 3월 기준 4181억 원으로 868억 원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30억 원(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 원, 1인당 108억씩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한당 김세연 의원은 증가액이 157억6,000만 원으로 매년 52억씩 증가했고,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201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1년 새 66억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지는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 1건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상위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라며 “국회의원 1인당 평균적으로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이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은 1건씩 보유한 꼴”이라고 밝혔다.

토지가 많은 국회의원으로는 자한당 박덕흠 의원(84건)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자한당 김세연 의원(45건), 바른미래당(이하 ‘바민당’) 주승용 의원(42건) 순이었다. 

주택이 많은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이용주 의원(27건), 박덕흠 의원(7건), 자한당 강석호 의원(6건) 순이었다.

상가‧빌딩‧사무실 등이 많은 국회의원은 자한당 이철규 의원(4건), 더민주 진영 의원(3건)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논‧밭‧임야는 주소지가 정확히 공개되지만, 상가‧사무실이나 단독주택 등은 행정동까지만 공개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30명 중 19명은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한당 정우택 의원(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7명), 무소속 강길부 의원(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6명), 자한당 강석호(모, 장남 2명), 더민주 박병석(장남, 차남 2명), 자한당 송언석(부, 모 등 2명), 바민당 오신환(부, 모 2명), 민평당 이용주(부, 모 2명), 바민당 지상욱(부, 모 2명), 더민주 금태섭(모), 자한당 김광림(장남), 더민주 김병관(모), 자한당 김세연(모), 자한당 나경원(부), 자한당 박덕흠(장남), 자한당 이은재(장녀), 자한당 이철규(차녀), 자한당 이학재(모), 민평당 장병완(모), 우리공화당 홍문종(모) 등 19명 국회의원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재산 고지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돼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축소공개, 고지거부, 허술한 심의, 불투명한 공개, 고지거부로 드러난 ‘반쪽짜리 재산공개”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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