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조사’ 한국-바른미래 손 잡았지만…
‘조국 국정조사’ 한국-바른미래 손 잡았지만…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9.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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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김정재(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김정재(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한국당에서는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원내부대표가 대표로 나서 국회 의안과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여부, △조국 딸 논문에 관한 작성등재과정상 의혹,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시도 등이 담겼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대로 전달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씨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 원내부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며 “인사청문회 때 다 밝히지 못한 조국 딸과 사모펀드 문제 등 증거인멸 문제에 있어 국민의 편에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나서 ‘한국당과의 공조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선택한 상황. 한국당과의 공조는 원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손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실제로 국조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도. 국조 요구서 제출 요건은 재적의원 4분1이상의 서명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수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과정과 국조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마쳐야 한다. 또 본회의 통과라는 난제도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 카드를 뽑아 들고 있다”며 국조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역시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국조 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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