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도심문’ 넘어간 조국
“집 압수수색 때 수사팀장에게 전화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시즌 2’가 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능숙하게 응답하기로 유명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데뷔전’을 치르는 조 장관이 다양한 장면을 연출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 국회에 선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에서 자신에 제기된 자녀 입시특혜와 사모펀드 등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했기 때문.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 “법무부를 대표해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의석에서 “법무부 대표가 무엇이냐,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항의하자 권 의원은 “(박 의원은) 이제 변호사 아니다. 변호 그만 하라”고 말하고 웃기도 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1994년 미 버클리대에 유학을 떠났을 당시 태광그룹 소속 일주 학술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태광그룹은 비리재벌로 알고 있는데 평소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조 장관이 장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왔다”며 “태광그룹이 수사를 받자 이호진 전 회장의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주 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며 장학금을 받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탄원서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 차원에서 쓴 것”이라며 “엄정한 재판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벌이든 누구든 보석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범여권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대통령을 의식해 물러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조 장관을 쳐다보고 있다”며 “그래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하고 실소했다.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국당 의원의 ‘유도 심문’에도 넘어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 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그걸(전화를) 왜 해”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 지휘감독권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 팀장이랑 전화했다는 사실이 불법”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이자 조 장관은 “동의하기 힘들다.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혹시나 장관이 전화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 인정한 것”이라며 “유도신문에 (조 장관이)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사이다 답변’으로 유명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의원은 이 총리에 “(공직자 검증은) 위법사항이 아닌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맞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조 장관의 법무부 인사 추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말씀하신 것 또는 국내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진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심지어 거짓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있는 수많은 의혹 중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검찰 수사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과도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권 의원이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된 점이 어떤 것이 있나”고 묻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날마다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총리에 “상식과 보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느 상황이 (장관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 총리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헌법에 의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인사추천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알려진 것들 중에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심지어 거짓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예를 들어 표창장에 대해서 과거의 보도가 현재의 보도가 다르다면 무언가는 거짓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장관이 검찰에 소환조사될 경우 여전히 어떤 인사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선조치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러니까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니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잠시 침묵한 뒤 “잘 알겠다. 저는 조국장관의 거취에 대해 총리와 길게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