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1만 명 운집
타다, 정부·택시 업계 대화 나설 것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일하는 날인데 우리(택시기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회에 나왔습니다.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원칙대로 불법인 타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서울개인택시조합 강북지부 소속 김 모(65) 씨)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차량 공유 호출 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운전기사 불법파견 타다 즉각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타다 OUT’이 적힌 팻말을 높이 들었다.
지난 2018년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아 승차 거부를 차단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서비스를 표방하며 인기를 끌었다. 9월 말 현재 가입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집회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지난 7일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운행 차량 1만 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타다 편법 영업 전면 금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관광산업 목적의 운전자 알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렌터카 여객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는 공유나 혁신의 명분도 없고 법률적·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교통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법 여객 운송과 고용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타다의 운영을 전면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합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조합은 15~17일 SK 본사, 더불어민주당 당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차례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택시 운전사들은 타다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용산지부 소속 정 모(63) 씨는 “타다 영업으로 인해 수입의 30~40% 정도가 줄었다”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타다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타다의 유상운송행위 금지 입법안을 추진해온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 오는 24일 여객 운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하루 6시간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관광목적으로만 허용하는 등의 발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의 법제화 △타다 이용 시간과 대여·반납 장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택시업계 “공익형 택시로 거듭날 것”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공공 공익형 택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 비전 ‘2020 공익플랫폼’을 발표했다.
조합은 △개방형 플랫폼 △기사 브랜드 △인공지능 앱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올해 연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VCNC는 증차 계획 발표 이후 거세지는 반발과 함께 정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난 16일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정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 서비스 운영 자체를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VCN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국회에서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택시 업계 등과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