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겨냥해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2017년 2월 문건’은 지난 2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원본으로, 탄핵 정국 당시 구체적으로 계엄령과 위수령을 공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 세력을 제압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유를 들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도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며 부인했고, 한국당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한 상태다.
이 밖에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강조했다. 그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정치중립성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신속안건처리안(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안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 투 트랙으로 나눠 열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와 취업 공정성에 대해서는 “엄마 찬스, 아ᄈᆞ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 문제에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 협력 △수도권·지역 균형발전 △기성·청년세대 공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기 등 공존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집행과 입법을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