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칼럼] 역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강응선 칼럼] 역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강응선
  • 승인 2019.1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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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예상했던 대로인가. 11월 7일 정부가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의 강남4구 등 8개 지구 27개 동에 적용한다고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서 최근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다시 뛰고 있고 서울에서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율이 상한제 발표 이후 4배나 껑충 뛰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물론 강남 8학군 지역의 상승 요인에는 교육 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추가됨으로써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지만 어쨌든 극약처방이라고 내놓았던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부터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로선 부동산 가격 상승이야말로 경제·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그 진원지에 해당하는 강남지역에 강력한 메스를 가한 것인데 시장은 오히려 정부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작년 9.13 대책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니 가뜩이나 집권 이후 뚜렷한 경제 실적이 없어 초조한 데다가 향후 경제 전망마저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집값 안정대책은 벌써 현 정부 들어 17차례 실시 됐지만 대체적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잦은 대책 횟수나 시장 상황 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무주택 계층을 포함해 대부분 국민들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반복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22번이나 대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집값 안정보다는 집값의 양극화 현상과 전반적 가격 상승을 목격하지 않았던가.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의욕과 목적은 좋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부동산은 다른 경제, 사회 정책의 대상과 달리 의욕과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몇 가지 정책수단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국회의원, 학자 등 관계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행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청문회 때마다 공개되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상당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론을 써야 그나마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무슨 문제이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경제문제에 해당하는 집값 안정의 경우,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강구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본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급과 수요의 양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직접 가격으로 개입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로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직접적 가격정책이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20-30% 수준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와 더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강응선 eskang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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