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홈쇼핑 6개사 판매수수료율 공개와 함께 IPTV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계약에도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매년 치솟는 송출수수료 문제가 해결돼야 판매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매해 불거지던 홈쇼핑업계의 ‘수수료 전쟁’이 막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으로는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 송출 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이 마련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 7개사의 판매수수료 통계를 공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상품 29.6%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홈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또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상 명시된 수수료율)도 공개됐다.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였고 정액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600만원 이었다.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다르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이 납품업체 관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모는 정액수수료를 제외한 상품판매총액으로 단순화하고 분자는 기존의 판매수수료 외에 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보는 홈쇼핑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던 CJ오쇼핑과 NS홈쇼핑. 양 사는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 상품 대상으로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보인 CJ오쇼핑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판매수수료율은 상품의 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며 “CJ오쇼핑의 경우 패션·뷰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두 카테고리는 다른 품목과 다르게 판매수수료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CJ오쇼핑의 패션·뷰티 카테고리는 다른 홈쇼핑 업체들에 비해 평균 20% 이상 높게 차지한다. 고객 취향 등으로 취소와 반품이 높은 패션·뷰티 부분은 판매수수료율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품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상품이다 보니 이 같은 통계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전체 상품에서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나타낸 NS홈쇼핑 관계자도 “별도의 다른 규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선상에서 수수료율을 매기면 앞으로도 계속 판매수수료율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NS홈쇼핑의 경우 명목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정액수수료(1시간당 평균 판매수수료)가 현재 5개 홈쇼핑 사(GS‧CJ‧현대‧롯데‧NS) 중에서 가장 낮다”며 “그러나 수수료율은 판매된 것에서 계산된다. 받는 수수료 금액은 적지만 상품을 적게 팔게 되면 취급고(방송으로 판매한 제품의 총 금액)가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NS홈쇼핑의 경우 식품 편성 60%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취급고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의 한계가 있다”며 “통계 상 수치가 크거나 적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출수수료 계약도 손본다…업계 ‘반색’
과기정통부는 송출수수료 관리 감독을 위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에 대해서도 개입의지를 드러냈다. 송출수수료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입점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해결에 나선 것.
송출수수료란 홈쇼핑 사업자가 매년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채널 송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채널 임대료다.
정부가 송출수수료 계약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홈쇼핑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송출수수료는 급격히 인상됐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은 미비했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 송출수수료 문제는 올해도 이어졌고 지난 10월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 송출수수료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최근 IPTV 업체들이 케이블 방송업체 인수에 나서고 있어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심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 초 승인이 완료되면 이 두 회사와 KT까지 포함해 시장점유율은 약 7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홈쇼핑업계에서는 이들이 거대해질수록 송출수수료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판매수수료 인하 정책도 중요하지만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홈쇼핑사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수수료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송출수수료고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라며 “이제 정부에서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던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올해 현대홈쇼핑과 LG유플러스의 계약파기를 통해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거대해지면 홈쇼핑사들의 협상력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들도 잘 갖춰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