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16곳을 대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는 “대입 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하면서 학생들의 대입 선택권을 보장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 배경과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수상경력과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논문과 진로 희망 분야,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아울러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 부정과 비리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 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 확대해야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정시 전형 확대 관련 방침도 나왔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상 대학은 ▲ 건국대 ▲ 경희대 ▲ 고려대 ▲ 광운대 ▲ 동국대 ▲ 서강대 ▲ 서울시립대 ▲ 서울대 ▲ 서울여대 ▲ 성균관대 ▲ 숙명여대 ▲ 숭실대 ▲ 연세대 ▲ 중앙대 ▲ 한국외대 ▲ 한양대 등이다.
또한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 전형을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을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 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 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