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을 지낸 여성 정치인이자 여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 베테랑’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의원을 두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의 희망인 사법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추 의원은 경북여고를 나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을 통화했다. 이후 광주고법 판사와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당시 김대중 총재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1996년 서울 광진구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추 의원의 별명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그만큼 추진력이 강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뚝심있는 인사로 통한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김대중 캠프에서 얻었다. 당시 지역주의가 팽배했던 대구 지역에서 ‘우리 당 간판들고 유세하면 돌 맞아 죽는다’는 동료들을 설득해 ‘잔다르크 유세단’을 만들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각에서 여당 대표를 지낸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어ᄄᅠᇂ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이후 높아진 공정·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20여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을 해본 적은 없다”면서 “아마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그런 점,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탈당’을 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에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바로 국민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당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추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추 의원을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평가했고, 보수 야당은 ‘사법 장악’을 우려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 의원은)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추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제주 4·3특별법과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법무·검찰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추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 의원의 지명을 놓고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란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전 장관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의 대체재 인사”라며 “(추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란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킨 후보자다.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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