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명했다. 당초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같은 당 소속의 김진표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접고 삼고초려 끝에 정 의원을 지명했다고 한다. 정 후보자는 항간의 지적처럼 입법부의 수장(국회의장)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서 행정부의 제2인자(총리) 자리에 간다는 게 대의명분과 관례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사양하였으나 집권 후반부에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 총리직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틀어 그만한 ‘실물경제통’이 없는 것 같다.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기업 현장에서 실물경제를 직접 경험한 것은 물론 정치권에 입문해서도 경제·재정 분야에서 줄곧 의정활동을 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므로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낼 구원투수로선 가장 적임자로 평가된다. 여기에 6선 의원으로서 활동한 정치력과 현 정부 들어 초기 국회의장을 수행하면서 보여주었던 여·야 협치 주도와 조정 능력을 감안한다면 갈수록 꼬여만 가는 현 정국(政局)에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인지 정 후보자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협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격식(格式)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맡겠다고 한 것이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개인적 신상 문제와 정책적 능력 여부에 대해 검증을 거치겠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정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왜 자신이 총리직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명 이유에서 나왔듯이, 또 자신의 발언에서처럼 ‘경제살리기’에 어떤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시원스레 답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만큼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 총리에게 바라는 게 ‘경제 살리기’ 말고 말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47.7%, 반대 35.7%의 의미도 그런 셈이다.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경제 총리’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현 정부 전반부에 보여준 경제 운용 능력을 보면 이 같은 주문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백면서생 경제학자들이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주무르는가 하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정치인 출신과 정통관료, 교수 출신 장관 들이 엇박자가 돼 잘못된 경제 처방을 내놓거나 제때에 대책을 내놓지 못해 타이밍을 놓친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에 총리의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 능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엄중하게 보고 정 후보자를 공들여 모신 것으로 알기에 절대적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들을 이끌어 나가기 바라며 그 비전과 방안을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맛보기라도 들려주기 바란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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