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난다. 불과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방중 당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음날인 24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꼬일 대로 꼬인 북핵문제와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청두 방문 직전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청와대는 공식 발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회담 의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단절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노 딜(No Deal)’로 끝난 뒤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결국 북한은 올해 12월로 협상 시한을 정해두고 미국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믿는 구석’으로 통하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청두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경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대변인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일중 3국협력 틀 내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중 관계는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로 깊은 갈등이 생긴 상황. 지난 2017년 12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갈등이 임시 봉합되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한한령(限韩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검토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한중회담에서는 일시 봉합에 불과했던 한중 관계를 실질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회담을 가진 뒤 1년 3개월 만에 만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에서 촉발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등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카드로 한일 갈등을 임시 봉합한 상태. 이에 이번 한일 회담에서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이행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등을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문희상 해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 간 문희상 해법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한일 관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피해자 중심의 처리라는 원칙을 지켜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 하기엔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