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 청년뉴스] 갈팡질팡 입시정책...자사고 없애고 정시 확대
[아듀 2019 청년뉴스] 갈팡질팡 입시정책...자사고 없애고 정시 확대
  • 이별님 기자
  • 승인 2019.12.2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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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19년 역시 다사다난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도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모든 이슈가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인 것은 아니다. 연령별로 유독 관심이 분산된 사안도 있었다. 인생의 시작단계에 있는 1020 세대에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2020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뉴스포스트’는 1020 세대별 결산 3대 뉴스를 선정했다.

휘문고등학교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오는 2025년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포스트 DB)
휘문고등학교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오는 2025년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포스트 DB)

2025년 일괄폐지...존폐 위기 놓인 자사고

올해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수난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입시 중심으로 운영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으로 교육과정 다양화가 가능해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관련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 연합회는 이달 17일 교육부의 시행령 강행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년 초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마무리한 바 있다. 전국 자사고 24곳 중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곳은 13곳이고, 나머지는 지정되지 않았다. 무려 절반 이상 지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감 대다수가 진보 성향을 띄고 있어 나온 정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방침에도 자사고 열풍은 현재까지 불고 있다. 이달 22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10개 전국단위 자사고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1.65대 1이었다. 지난해 1.5대 1보다 소폭 올랐다. 정부의 자사고 잡기와 학부모의 자사고 열풍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표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 중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표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 중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갈팡질팡 입시정책...이번엔 정시확대

2019년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갈팡질팡하는 입시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까지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달 말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2024년 대입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 상위권 대학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의 공정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 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시 전형이 학부모의 재력에 유불리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시가 공정하다’는 이야기다.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이달 20일 한국교육학계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는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대학 입시를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사다리로 보는 관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과거 수능 위주 교육 방식을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화 시위 관련 게시물이 부착된 홍콩 거리. (사진=독자 제공)
민주화 시위 관련 게시물이 부착된 홍콩 거리. (사진=독자 제공)

‘홍콩에 자유를’...전국 대학가 휩쓴 민주화 열풍

수개월째 이어지는 홍콩 시위는 한국의 대학가도 움직였다. 올해 하반기 전국 대학가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부착되거나 지지 연대 시위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학교 당국과 중국인 유학생과의 갈등도 생겼다. 일부 대학이 대자보를 떼는가 하면 중국인 유학생은 무단으로 대자보를 훼손해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홍콩 시위는 올해 4월 범죄인 인도 법안인 이른바 ‘송환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송환법이 통과되면 민주화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될 거란 우려 때문이었다. 시위가 거세지자 9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시위대 석방과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이어나갔다.

현재 홍콩에서는 행정장관 직선제와 민주주의 보장 등을 넘어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위구르인들을 지지하면서 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다. 홍콩 주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는 중국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년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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