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의 안보 정책 변화를 분석한 국회 차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날 ‘일본 아베 내각의 안보 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일본은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고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했다. ‘평화 안전 법제’의 제·개정과 ‘방위 계획 대강’ 및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 추진했다
이들 주요 전략 문서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모두 강화됐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면서도 중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반면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약화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가 양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 및 대일 안보 협력 목표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본 안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단호한 대처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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