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집권 4년차에 해당하는 올 해 국정의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밝힌 셈이다.
현 정권은 올 한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의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국민 삶의 수준 향상과 직결된 ‘민생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게 안타깝다.
문대통령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한 듯,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경제’와 ‘혁신’, 그리고 ‘공정’을 십 수차례 강조했다. 한마디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민생경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겠다.
이제껏 집권 3년이 지나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의 정착, 그리고 미래에 대비한 혁신 등 많은 정책을 구사해 왔지만 결코 국민이 체감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에 올해는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한 건 너무도 당연한 목표 설정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3년 동안 부진함을 보여 왔던 그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평가라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가미해 보다 현실에 맞는 방향 전환을 시도해 볼 것인지, 등등의 고민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일례로서 일자리 확보가 그렇다. 단순히 실업율을 줄이고 고용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 작년도의 경우 1조원대의 세금을 투하해 61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늘려 고용율을 61.7%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히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고용율이 조금 늘어난들 누가 그 성과를 납득할 것인가. 고용 증대에 관한 한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는 것밖에 없으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에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임을 새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혁신의 확산을 통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도 비숫한 경우다. 수출과 설비투자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민간기업이다. 이들이 수출과 투자의 반등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좁게는 행정부가, 넓게는 집권층이 절박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나마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해도 노조와 이익단체 등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해결의 첫 단추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또다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진정 국민생활의 향상을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결코 답이 없는 게 아니다. 각종 규제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성공적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쌓아간다면 어느덧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앞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리라 믿는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