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해 4월 이후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13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중 마지막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그동안 4+1 협의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하나씩 통과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안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다. 남은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후 무제한 토론 종결이 선언돼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반면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치원 3법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같이 4+1협의체 공조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곧바로 총선체제로 돌입, 오는 4·15 총선 승리를 위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출범한 공천관리위원회로 본격적인 경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미 현역 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를 마치고 지난 12일에는 7번째 인재영입을 발표하는 등 총선 준비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이번 설날 직후에는 선대위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당도 ‘보수통합’과 ‘인재영입’을 중점적으로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8일에는 올해 1호 영입 인재로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와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도 영입했다. 한국당 1호 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내걸었다.

보수통합과 관련해서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에 나섰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며 보수중도 통합 6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3대 원칙 등) 요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통추위가 구성됐다. 저는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인식 아래 외부 통추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이제 통추위가 구성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 통합과 혁신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와 포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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