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급전직하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겠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감염추세가 장기화되면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경제가 깊은 침체국면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정부, 당.청 어느 곳에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더니만 이제사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정부, 기업, 가계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만큼 모두가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적인 소비를 제외하곤 모든 소비가 얼어붙은 사이 요식업, 숙박업. 여행 등 개인 서비스업의 총체적 부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의 가동율 저하와 대외교역 감소 등 어느 한 부문도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선 세계 각국의 이동통제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세계 각국의 교역 축소와 경기침체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최근 며칠간 증시폭락이나 대(對) 달러 환율의 폭등세를 보면 이제 실물의 위기를 넘어 금융부문에도 전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간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실물.금융의 복합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결코 흘려들을 대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단순히 추경으로 재정을 확대해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추락하고 있는 경제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엔 무리다. 그저 꺼져가는 불길을 지켜내는 정도라고나 할까. 추경 11조 7천억원의 규모란 게 대부분 코로나 방역이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등의 단기적 피해를 일부 보완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미 약 1%대의 성장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면 문 대통령 말마따나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다만 비상대책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어렵다. 그저 지금까지 제안된 처방 중에서 과감한 선택, 즉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뭐니해도 비상대책의 첫 단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촉진하는 조치가 돼야 한다. 정부가 빚을 내서, 또는 세금을 더 거둬 직접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대책은 하책(下策)에 불과하다.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증대하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게끔 해야 한다. 수출 증대도 기업들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움직이도록 하려면 그들의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 투자촉진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게 그것이다. 그러러면 규제개혁이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말 정부가 돈을 안 들이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제껏 역대 정부에서, 또 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규제개혁을 기업들이 건의했건만 여러 가지 이유로 회답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외환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유명한 김대중 정부도 그 위기 해소의 첫 단추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약 1만건에 해당하던 각종 행정 규제를 눈 딱감고 무조건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서 출발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