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N번방과 전쟁’ 선포…“5월 국회서 처리”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관련 입법이 5월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 중에 관련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범인이 검거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협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면서 “성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자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설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 착수한다. 이 대표는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성착취물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다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와 싸운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