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장애인 빈곤 벗어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일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운용되는데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처한 장애인들이 많은 현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각종 소득보장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저임금, 고질적인 고용 불안정 등 원인은 다양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각 제도들의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 완화 ▲ 지급액 인상하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