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전력공사가 중국에 매각된다?
[팩트체크] 한국전력공사가 중국에 매각된다?
  • 이상진 기자
  • 승인 2020.04.0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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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중국에 매각된다는 주장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한전 측은 지난달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해외매각 관련 인터넷 보도 또는 댓글은 한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티니를 중심으로 한전이 중국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편집=이상진 기자)
인터넷 커뮤티니를 중심으로 한전이 중국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편집=이상진 기자)

한전이 중국에 매각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한전이 ‘완도-제주간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의 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다.

한전은 지난달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계약의 목적과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전은 지난 1일 결국 논란이 됐던 해당 입찰에 중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공고를 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조건을 만족한 국가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중국은 GPA 가입국이 아닌 까닭에, 중국 업체는 한전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 업체가 국내 공공입찰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커뮤니케이션실은 1일 <뉴스포스트>에 “확인해본 결과 그런 법률이나 규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제입찰 참여조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했지만, 기재부에서 한전의 판단에 따라 입찰 조건을 결정하라고 했다”고 했다.

한전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한전 입찰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GPA 미가입국인 중국 업체의 입찰이 제한됐지만, 향후 한전의 재량에 따라 중국 업체가 한전의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전은 6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공모는 원칙적으로 국제입찰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의 입찰에 중국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한전이 중국에 매각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전이 공고하는 사업 입찰에 중국 업체가 참여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한전은 법률상 대한민국 정부가 주식의 5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법은 제4조에 정부가 한전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편집=문현우 기자)
한국전력공사법은 제4조에 정부가 한전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편집=이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는 ‘공사의 자본금은 6조 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9조 제1항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주식이 한전 전체 주식의 51%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의 주식을 합쳐 50% 이상이면 정부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한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0년 4월 2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전의 주식 총수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이 32.9%, 대한민국 정부가 18.2% 등을 보유해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주식 총수가 51.1%였다. 그 외 국민연금이 7.88%, 우리사주조합이 0.14%를 보유하고 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참고자료

한국전력공사, <2020.04.02 [정정]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0402000541
한국전력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18&efYd=20170922#0000

청와대 국민청원,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665

한전 매각을 우려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

한전 중국 업체 입찰 관련 언론 보도
한국전력공사 커뮤니케이션실 인터뷰

이상진 기자 elangvi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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