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로 확대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트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끊었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인 512조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말했다. 지급방식 역시 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하자는 게 황 대표의 주장이다.
다음날인 6일에는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 제안이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송부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며 소신발언을 했다. 7일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면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