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 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외 영향 분석을 통해 26개 영역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국내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 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과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 개선과제를 종합해 분석한다.
코로나 19의 확산 양상이 세계적 유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선언에 따라 각국은 다양하고 강력한 방역과 코로나 19로 인한 외교·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중수본(1월 27일), 중대본(2월 23일)을 설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확산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 방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영향 분석을 통해 26개 영역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서 화훼산업 피해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19 피해 대책이 담겨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본문에서 참조하길 바란다”며 “향후 26개 쟁점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계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