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임기 말 총선, 여당 승리는 단 1번?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에 전격 영입된 김종인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이 과거 선거 추세를 이유로 ‘야당 승리’를 예측했다. 대통령 임기 말에 진행된 6번의 총선 중 여당이 승리한 것은 단 1번이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총선 일주일을 앞둔 8일 김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지난 과거의 선거를 한번 돌이켜봤을 적에 대통령 임기 말에 실시된 총선에서, 6번 중에서 1번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이겨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지금의 사태는 과거의 여당들이 총선을 맞이해서 선거를 치렀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을 주기로, 대통령 선거는 5년을 주기로 이뤄진다. 특히 총선은 대부분 대통령 재임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 중간평가 의미가 강하다. 실제로 독재정권 이후 총선은 13대·17대·18대 총선을 제외하고 14~16대 총선과 19~20대 총선에서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이뤄졌다.

먼저 김 위원장이 지적한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지난 19대 총선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지만, 총선 결과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석수 152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긴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당득표율은 42.8%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정당득표율인 36.5%를 훌쩍 뛰어넘었다.

5번의 ‘대통령 임기 말 총선’은 12대 총선과 14~16대 총선, 20대 총선으로 추정된다. 12대 총선은 전두환 정권 말기에, 14대 총선은 노태우 정권 말기에 치러졌다. 15대·16대 총선은 각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에 이뤄졌고, 20대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있었다.

12대 총선은 의석수와 정당득표율로 따졌을 때 ‘야당의 승리’로 보기엔 어렵지만,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평가받는다. 12대 총선이 치러진 1985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정의당이 총 276석 중 148석을 차지해 제1당은 물론 과반수 이상을 점령했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적극적인 탄압에도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총 67석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신민당은 통상 3~4월에 열리는 총선이 2월로 앞당겨져 창당 25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도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

14~16대 총선과 20대 총선은 모두 ‘여소야대’로 야당이 승리를 거머쥔 선거였다. 지난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총 299석 중 149석을 차지해 제1당을 지켰지만, 야당인 민주당(97석)과 통일국민당(31석), 무소속(21석), 신정당(1석) 등에서 야당이 과반인 150석을 가져갔다. 앞서 민자당은 3당 합당으로 개헌선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세력이 줄어든 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후반기에 치러진 15대 총선(1996년)도 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을 차지해 1당을 빼앗기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새정치국민회의(79석), 자유민주연합(50석), 통합민주당(15석), 무소속(16석) 등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갔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지난 2000년도에 치러진 16대 총선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총 273석 중 133석을 차지하며 1당을 차지했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국민회의는 115석을,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7석에 그쳤다.

다만 12대 총선을 포함해 ‘여소야대’로 끝난 14~16, 19~20대 총선은 명확하게 ‘야당이 이겼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12대 총선은 ‘여대야소’로 끝난 총선이고, 14~16, 19~20대 총선도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여당이 1당을 거머쥐거나 그에 준하는 성과를 내 ‘무승부’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6번 중에서 1번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이겨본 적이 없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나머지 5번의 총선에서 여야 승리에 대한 평가가 ‘무승부’라고 하더라도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정당득표율에서도 여당을 눌렀기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 대변인은 이날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변인실에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