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구, 변동은 적었으나...개선 과제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특징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4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은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 지하면 선거구의 변동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농· 산·어촌의 거대 선거구 출현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인구 범위 임의 조정에 따른 자의성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는 ‘획정안 제출 시한의 조정’, ‘인구범위 조정에 대한 허용 한계치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선거일 전 1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점 을 앞당기는 방안과 선거구 획정위의 인구 기준 조정 가능 범위를 법제화하는 방안, 선거구 획정에 인구 기준 이외에 면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