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숙 사장, 취임일성으로 “스마트톨링 도입 적극 검토”
- 도공 “2023년이면 수납원 대부분 정년퇴직해 문제없다”
- 도로공사서비스 새노조 “5,700명 가운데 1,000명만 퇴직”
- “유휴부지가 뭐죠?”...도공, 유휴부지 활용 계획도 없어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스마트톨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향후 연구용역을 거친 뒤 최적의 도입방안을 도출해 새 시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지난 10일 취임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날 김진숙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의 배경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4일 <뉴스포스트>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정년이 대부분 그때쯤 끝나기 때문에 고용 안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새노조 관계자는 “5,700여 명의 전체 수납원 가운데 오는 2023년까지 퇴직하는 요금수납원들을 기간제 직원들까지 모두 합해봐야 1,500명 안팎”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문제 부딪힌 ‘스마트톨링’
스마트톨링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을 위해 차를 멈추거나 운행 속도를 늦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수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 스마트톨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6년 8월 본격화됐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톨링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계획 발표 이후 고속도로 수납원들의 고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동 수납 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을 도입하면 수납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2020년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시기는 ‘단계적 도입’이라는 모호한 개념 속으로 스러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직원은 현재 6,5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5,700여 명이 요금수납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80여 명이 콜센터 업무를, 350여 명이 식당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숙 신임 사장이 꺼낸 스마트톨링...다시 도로공사의 뜨거운 감자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은 지난 10일 취임하면서 △스마트톨링 적극 도입 △일자리 창출 △통행료 인하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 2020년 도입하기로 했던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당시 요금수납원 고용 문제 등으로 미뤄졌다”며 “미뤄진 계획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이면 대부분의 요금 수납원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모두 계산했다”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새노조 관계자는 “전체 직원 6,500명 가운데 정규직 5,000여 명, 기간제 700여 명을 합해 5,700명이 요금수납 현장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2023년까지 퇴직하는 인원은 1,000명 정도고 기간제 근무자를 모두 합해야 1,500명 안팎”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요금수납원들의 경우 전환은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고 했다.
도로공사, 스마트톨링 도입 후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없나
또 다른 문제는 스마트톨링 도입 이후에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내부적으로도 정리된 입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2016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계획을 통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2018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스마트톨링 도입 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팝업스토어 △지역특산물 판매소 △복합에너지충전소 △하이패스 요금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해 발표한 바 있다. (박준식 외, 2018)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톨링 도입 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묻자 “유휴부지요? 그게 뭐죠?”라며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본지는 한국도로공사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금수납원 고용 안정성과 스마트톨링 도입 후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추가입장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입장을 전달하는 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박준식 외,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고속도로 여유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8.
국토교통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2016.
국토교통부, <2020년 고속도로 5천km를 돌파하고 새롭게 인공지능도로 시대를 연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94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