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소집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 등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강훈(19)이 취재진들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훈(19)이 취재진들에게 질문 세례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의사 일정을 논의한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 19 사태로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처리 후 5월 첫째 주에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게 여야의 셈법이다. 이때 N번방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은 뜨겁다. 전날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 공개에 관한 청원’이 이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N번방 사건 관련 법안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인 만큼 N번방 방지 법안은 내달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총선 당선 소감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집단 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해결을 위한 국회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총선 이후 20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N번방 사건 방지 법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제21대 총선 과정에서는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자당의 인사들이 확인될 경우 정계 퇴출까지 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면 N번방 방지법에 처리에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편 여당은 지난 5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 재범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검토 등 엄격한 수사와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검 등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여성가족부 중심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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