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말 기준 142개국에서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해 39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봉쇄 효과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오는 24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WHO의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2개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이동 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73개국이 국가 수준에서, 46개국은 지역 수준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23개국에서는 시민들의 이동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 명 이상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15억 7,960만 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외출을 제한 및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나 경제활동을 제약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동 제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효과가 뛰어남이 입증됐다.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보다 이동 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봉쇄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 충격 간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봉쇄조치 실시 기준 논의 시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