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중처벌...정의당, 관련법 처리해야
통합당 “오거돈 긴급 체포하라”...진상조사위 오늘 중 구성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하면서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한 것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치권과 수사당국 및 언론에서 각별한 유의를 요청한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유명세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 시장은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세간에 불거진 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왔던 오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공직을 사퇴한 것이다.
심 대표는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증거는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 법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성폭력 처벌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가 오 시장의 성추행 추문 사건에 국회가 성폭력 관련 법안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 날 미래통합당은 오 전 시장의 체포 및 진상조사위 촉구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오 시장의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긴급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을 비롯해 팟캐스트 발언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서울시 관련자 등을 언급하면서 “여당의 성추행 사건을 규명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곽상도 위원을 포함한 당선인 1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당내에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안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철저한 젠더폭력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당 시스템 점검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 공직자, 당직자, 당원들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체계화한다는 취지다. 여성계 출신인 남인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김경협·정춘숙·진선미·황희 의원과 서연희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 간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