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전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전 국회 개원을 강행할 경우 향후 ‘협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도 의석비율보다 많이 받아갔던 민주당”이라면서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든 독재정권이 ‘법대로’를 외친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법은 만들어놓고 멋대로 해석하며 독재를 했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내세워 독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을 법대로 지키자’고 하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 협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회동이라든지 혹은 상생, 협치라는 말이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상생, 협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데 불과했다는 것인가 이런 회의조차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단독으로 개원할 경우 ‘협치’는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6월 5일 날 미래통합당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 상임위 구성, 추경 모든 것에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구성’으로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한다. 먼저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등을 뽑아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임기가 시작된 지 7일째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은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역대 국회는 정해진 기한 내 원구성을 마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