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민간 탈북자 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두고 ‘인권운동’이라는 주장과 ‘안보위협’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강력 항의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항의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며 관련법 제정을 즉시 응답했지만, 민간단체의 인권운동을 정부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이라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도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할까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영 김포시장과 긴급 모임을 갖고 “민간인 2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과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인권운동’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탈북자 단체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내어놓지 못한 채, 무조건 대북 전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2500만 북한 동포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세습 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과하게 끌려 다닌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왜 우리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