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가동 중단 위기...“산업부 책임져야” 한목소리
월성원전 가동 중단 위기...“산업부 책임져야” 한목소리
  • 이상진 기자
  • 승인 2020.06.2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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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의 변 “산업부, 소통 부족”
- 산업부 “탈핵 주장 시민사회계가 위원회 공론화에 참여 안 해”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산업부, 노력 없이 책임 미뤄”
-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 “맥스터 증설 의견수렴 법적 근거 없다..산업부 책임지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월성원전 2~4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이 미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정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로 위원회를 꾸리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산업부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의 문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식으로 묻느냐 등에 따라 설문조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사전 협의 없이 문항을 바꿔 근본 취지를 훼손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를 계속 유지할지를 논의한 결과, 참여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위원장의 사퇴 발표에 대해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했던 모든 노력이 불공정과 반쪽 공론화로 평가받은 게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검토위원회 논의체계는 항상 열려있다”면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탈핵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창호 단장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기 증설돼야 할 필수적인 시설이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정화 위원장이 어떤 결론이 나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강 단장은 “요강에 오물이 가득 차면 비워내고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는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라면서 “산업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맥스터 증설에 돌입해야 하고, 공론화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강 단장은 오는 8월 내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월성원전 2~4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산업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산업부가 자꾸 탈핵과 맥스터 문제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어떻게 문이 열려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산업부가 이미 다 짜놓은 판에 와서 본인들 일정에 맞춰 발표하라는 식인데, 어떻게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꾸린 게 문제였다”며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업계 관계자 등 일정 수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정 위원장이 사퇴한 오늘도 공식입장을 통해 기존 위원회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선,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모순을 보여줬다”면서 “맥스터 증설이 반드시 8월로 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면, 지난 1년 동안 산업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본지는 원자력 업계와 환경단체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산업부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후 산업부가 입장을 밝히는 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이상진 기자 elangvi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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