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독재? 윤석열 독단?…검찰 집안싸움 점입가경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독재? 윤석열 독단?…검찰 집안싸움 점입가경
  • 김혜선 기자
  • 승인 2020.07.0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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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워게임’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조작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 등 검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쳐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급기야 추 장관은 2일 직접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대검찰청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도록 움직였는데, 추 장관이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막은 것.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이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검언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담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서울지검 ‘상위기관’인 대검이 입김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윤 총장을 두고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전날 언급한 ‘결단’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은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으로 사실상 수사지휘에 나선 대검에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반기를 든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직접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휘해 서울지검 수사팀에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메시지를 이날 중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검찰 내부 문제 관련한 수사 때마다 불거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의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윤 총장에 대해 “틀린 지휘하지 않고,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 감찰부를 통해 직접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권 인권감독관실이 ‘투 트랙’으로 함께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을 두고 ‘윤 총장이 측근을 감싼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길들인다’는 등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 부장회의든 전문수사자문단이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에서 의견이 갈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만일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윤 총장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히려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장관 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에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짓누르고 대통령은 보고 있고 저는 이것을 광기라 표현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백주 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느냐”며 “추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추 장관을) 아는 사람으로서 (추 장관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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