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주택가격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세금 기본 논리도 모른다”며 반발했다.
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12·16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다. 종부세는 일종의 주택·토지 보유세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종부세 인상 카드를 쥐게 된 것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민심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정작 수도권 집값은 날로 폭등하고 있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로 내려섰고 민주당 지지율도 30%대로 급락하는 등 민심이 요동쳤다.
급기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에 ‘취득세 폭탄’을 매기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를 옥죄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 못 해서 하는 소리”라며 “다주택자는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람인데 그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다 종합 판단해도 될동말동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