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 유료방송 인수 문제없다” 여야 ‘합산규제 폐지’ 가닥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15일 <뉴스포스트>에 KT의 현대HCN 인수전 참여가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KT가 2018년 일몰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로 유료방송 인수전 참여에 애로사항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이날 과기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이미 일몰된 상황”이라며 “법이 없는 상황에서 KT가 유료방송 인수에 나서는 것을 규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과기부가 법적 근거 없이 KT의 인수전 참여를 제재한다면 그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8년 6월 27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KT 인수합병 발목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지난 2018년 6일 27일 일몰됐다. 하지만 KT는 일몰된 합산규제 때문에 유료방송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법안소위가 제때 열리지 못한 까닭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KT스카이라이프) 31.31%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24.72%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4.03% △딜라이브 6.1% △CMB 4.6% △현대HCN 4.1% 등이다.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면 전체 점유율이 35.41%가 돼 합산규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취지를 담은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당시 과기부 관계자는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은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는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사후규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요구한 바대로 충실히 작성했다”고 토로했다.

KT 관계자도 “국회 파행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이나 사후규제안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KT만 발이 묶여 속이 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KT가 딜라이브든 다른 SO든 인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불씨 남았지만, 여·야·정 폐지에 공감...가능성 높지 않아

하지만 이날 과기부가 KT의 인수전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KT는 유료방송 인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물론 불씨는 남았다. 21대 국회에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KT가 현대HCN을 인수한 뒤에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현대HCN을 매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KT가 최종적으로 유료방송을 추가 인수할지, 국회에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이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과기부와 방통위는 △합산규제 폐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기초로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0대 국회에서 합산규제 폐지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같은 당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백혜련, 이개호, 이원욱, 이철희, 정재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합산규제 폐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당론으로 삼는다”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해 시장경제에 의한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방송의 공익성 등 여러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통합당도 합산규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