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수도 완성 위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국회, 일 안하면 이름공개·세비삭감 등 확실한 불이익”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혜선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혜선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약속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인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는 국회를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 시작 △개성공단 재개 △코로나19 방역협력 등을 제안했다. 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대선 전 국회 대표단의 워싱턴,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불출석 등 의원에 이름공개, 세비 삭감 등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다”며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말자”며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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