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과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매기는 부동산 세법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소멸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두고 “7월 국회에서 부동산안정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며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 돌아갔던 투기성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다주택보유부담이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와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의 정책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점검TF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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