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6명 의원에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 의원 176명에 보낸 서한. (사진=경기도 제공)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 의원 176명에 보낸 서한. (사진=경기도 제공)

7일 경기도는 이 지사가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기존 연 24%에서 연 6%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재도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면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의원님께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가 의원들에 편지를 보낸 것은 지난 달 17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협력을 요청한 후 두 번째다. 당시 이 지사는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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