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자원봉사자들이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화개장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전 자원봉사자들이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화개장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추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피해지역 조기 복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 충북의 충주 제천 음성, 충남의 천안 아산 등 7개 기초자치단체다. 정부는 사망·실종 피해자가 속출한 전남·전북 지역에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해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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