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저출산·고령화의 늪...활력 잃은 대한민국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에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인구 자연감소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5.5%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고령사회’가 됐다.

▲ 연간 인구 자연 감소 가속화

지난 2009년 12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10.6%(526만 7,708명)였다. 이후 매년 20~30만 명의 노인이 늘어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5.5%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3%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01명으로 지난해보다 9.3%(2,359명) 감소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3명이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 4,353명으로 전년보다 1.6%(397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월 인구는 1,352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올해는 연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 ​가족계획 변천사 보니...‘격세지감’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재와 비교하면 과거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변천사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가족계획이란 가족 구성원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부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육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자녀 수와 터울(출산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산아제한을 뜻한다. 

196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매년 약 70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다.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1962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을 추진했다. 

6·25전쟁 이후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부터 197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 가정의 자녀 수는 4~5명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가족계획 운동이 벌어졌다. 

40년간 이어온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은 ‘출산장려’로 급선회 한다. 2005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구증대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이자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인당 0.92명으로 떨어지며 전 세계 203개국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OECD 가입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7(201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6명(2019년 기준) 수준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망이 더 좋지 않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는 5만 8,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건)보다 1.3% 줄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빠른 속도에 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직행했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뒤인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보다 48.1% 감소할 반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약 4.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인구의 급감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 인구의 감소로 경제 위축,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 연금 고갈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뉴스포스트는> 기획 시리즈를 2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김수정,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9

이주은, 한국의 출산율증대를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사교육비 절감방안 탐색 2019